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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13일 일요일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조심스러운 전망 - 2018. 5. 13(일)

다음 달의 북미회담에서 북한이 정말 핵폐기로 방향을 잡을까?

북한이 미국이 이란에게 요구한 수준의 핵폐기 수준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싱가폴에서 북한의 김정은을 만나는 사상 초유의 행사를 벌이는데 사전에 북미간 상당한 조율이 없을리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북한이 그리 쉽게 핵을 포기할까 하는 생각도 든다. 내가 북한의 김정은이라면 중국의 노선을 따르지 않을까. 중국은 양탄일성이라 불리는 핵개발 프로젝트를 성공한 후 공산주의를 공고히하고 경제개발에 성공했다. 이것이 중국이 러시아 등 다른 공산권 국가와는 상당히 다른 점이다. 러시아, 동구권 국가들은 공산주의를 포기하고 시장경제를 받아들여 경제개발을 시도했지만, 중국만한 경제발전을 이룩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공산주의를 고수하며 독특한 경제체제로 승승장구를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나는 북한이 핵 개발을 막 마친 시점에서 중국을 모델로 따르지 쉽게 핵을 포기할 것 같지 않다 생각한다.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는 지금 미국내 정치적, 경제적 공약들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면서 올해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트럼프는 북한 문제로 만회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때문에, 트럼프는 신중하게 북핵문제를 접근하기 보다는 다소 경솔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도 같다. 특히, 최근의 이란 핵협상 파기는 특히 경솔해 보이기도 한다.

이런 점을 생각하면 다음달 북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북한으로 부터 진정한 핵폐기를 이끌어 내지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조심스럽게 해본다.

사실 한국인으로서 우리나라에 평화가 깃들길 바란다. 그런데 정부, 언론, 사회전체가 너무 낙관만 하고 있어서 더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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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Jeong Ho

Lee, Jeong Ho
Biography: Bachelor: Computer Science in Korea Univ. Master: Computer Science in KAIST Carrier: 1. Junior Researcher at Korea Telecom (2006 ~ 2010) 2. Researcher at Korea Institute of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Control (2010~)